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별 사회 문제/전세계 공통 (문단 편집) == [[사법불신|사법부 문제]]와 [[치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법불신)]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치안/국가별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며, 한국인 대부분은 억울하거나 약자인[* 가난하거나 이런게 아닌, 자신의 죄를 (힘, 지위, 또는 사회적으로) 변호받지 못해서 죄에 비해 큰 벌을, 혹은 받지말아야할 벌을 받는 사람들.] 사람에게는 엄벌을, 반면에 강력 범죄자나 고위급 높은 분에게는 낮은 처벌수위를 아니꼬워한다. 특히 외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터라 대중들이 외국은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외국의 범죄자들에 비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보호해준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로, 예를 들자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초래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민폐를 끼친 이 집단은 미국 내에서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미국은 엄벌주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교도소 등지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범죄자들을 잡아들일 때는 엄벌하겠다고 잡아들여도 정작 잡아놓고 나서는 금방 석방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애초에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고 생각해준 거 역시 서구권 선진국이 더 먼저 시작하고 지켜온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국까들이 꽤 많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쪽에서는 서구권 법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악화되었다는 식의 헬적화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면 서구 놈들이 무작정 자신들의 법과 사상을 알맞지도 않은 동양권에 강요하니 이리 된 거다. 이런 식의 옥시덴탈리즘적인 주장을 하는 쪽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악마의 재능]]이라는 문서에도 있듯이 [[저스틴 비버|뜨또]]나 [[린제이 로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이크 타이슨]] 등이 [[마약]], [[폭행]]과 같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줄기차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건 이원복의 현대문명 진단이란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는 나라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지, 누가 옳고 그름을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커 부시]], [[버락 후세인 오바마]]도 약물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한 때의 일탈이었다는 이유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멀쩡하게 활동하는 폴 맥카트니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의 유명인사들을 약물 문제로 인해 출입국 자체를 막는 일도 있다. 한국인들이 엄벌주의의 예시로 자주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30개 내외이고,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범죄자 비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미국 사법부의 자료도 있다. 그리고 미국도 법정에서는 징역 몇십년 혹은 몇백년형을 때린 케이스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 정도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포화의 방지를 위해서 가석방 제도 등으로 징역을 다 안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도 상당히 흔한 편이다. 전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사형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딱히 사형집행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의 재임기에 사형에 처해진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다. 이는 트럼프의 전임 오바마도 마찬가지 다만 레임덕 당시에 살인을 저지른 지적장애인을 사형시킨것은 말이 많았다.] 그리고 미국은 [[사법거래]]만 잘하면 한국보다도 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 일례로 가수 [[마빈 게이]]의 아버지 마빈 게이 시니어만 해도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고 아들인 마빈 게이를 살해했음에도 뇌종양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래퍼 [[6ix9ine]]은 수차례의 아동 성폭행(의제강간)을 저질렀지만[* 미국에서의 아동관련 범죄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며 사회에서도 사실상 매장이다. 또한 식스나인은 살인청부 혐의도 있었다.], 사법거래를 통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년도 안 채우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은 2008년에 36명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했지만 고작 징역 13개월밖에 받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 징역기간 동안 호텔같은 징역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잘만 찾아보면 적진 않다. 역시 소년범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일단 한국보다는 더 높은 형량과 사회적 책임을 묻긴 하지만 2013년 여름에 맥주를 절도하다가 4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한 어션 카우치의 사례처럼[* 그는 법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6년에 그가 친구들과 맥주파티를 하는 영상이 SNS에 들어나 거짓임이 들어나고 징역을 살게되었지만 돈으로 합의를 본탓에 4명을 살해한 중범죄임에도 '''고작 징역 2년만 살고''' 2018년에 출소했다.] 미성년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사례가 적은편은 아니다. 형량은 대부분 쌍방합의나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 실제로 판결에서 이런 요소는 예상 이상으로 매우 크게 작용한다.] 사건의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대륙법 체계에 따르는 한국의 법 체계와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상과는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가 결코 좋지는 않으며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8843238|현직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도 참고하자.[* 이 외로 대중매체에서 이 현상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예가 영화 [[쇼생크 탈출]]의 레드와 브룩스란 캐릭터다.]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도소가 포화되자 궁여지책으로 가석방과 감형을 쉽게 만든 '''미국 법도 때로는 나쁘다'''라고 알 수 있다. 미국 법정물 중에서도 미국의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사건을 들어보자. 이 사례에서 살해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자, 한국은 [[정당방위]]도 못하게 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그 피고인이 도둑을 이미 제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폭행해서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연쇄살인자류의 극악범들에게는 사형의 대안으로 사회적 영구격리처분을 하고자 중무기형을 선고하지만, 이 역시 교도소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죽이지는 않는다.[* 장기수감과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더 괴로운 형벌이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쇼생크 탈출]]의 장기수인 레드와 브룩스만 봐도 잘 알수 있다.] 게다가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아예 독립 직후부터 평시 사형제[* 전시에 사형제를 잠깐이나마 굴렸다.]가 없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아동 연쇄 강간 살인범이, 호텔보다 더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했다. 독일 감옥이 얼마나 좋은지는 [[비정상회담]] 114회를 참조. 감옥에서 외국어, 영화 등도 아주 재밌게 본다. 노르웨이는 아예 [[http://content.time.com/time/photogallery/0,29307,1989083,00.html|감옥이 유스호스텔 수준]]이란 평을 듣는다. [[버줌]]이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유로니무스를 살해하고]] 이런 데서 좋게 살았다.[* 출소하고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되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출소 후 결혼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 [[노르웨이 연쇄 테러]]로 77명을 살해한 브레이빅도 이런데서 편히 살면서 게임 좀 새로 나온 것으로 가져다 달라고 불평하고 아예 [[http://carphoto.co.kr/entry/%EB%85%B8%EB%A5%B4%EC%9B%A8%EC%9D%B4-77%EB%AA%85-%EC%82%B4%ED%95%B4%ED%95%9C-%EC%82%B4%EC%9D%B8%EB%B2%94-%EB%B2%A0%EB%A7%81-%EB%B8%8C%EB%A0%88%EC%9D%B4%EB%B9%85-%EA%B7%BC%ED%99%A9-%EB%8C%80%ED%95%99-%EC%9E%AC%ED%95%99%EC%A4%91|감옥에서 대학까지 다녔다.]] 게다가 받은 형량은 겨우 21년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저지른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출소하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면 7년씩 징역을 연장하긴 한다.] 국가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형량 문제는 병과주의와 가중주의의 차이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법은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의 요소를 더했지만, 독일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한 [[대륙법]] 체계가 근원이다. 저지른 죄의 형량을 전부 더해서 집행하는 병과주의가 아닌 가장 형량이 큰 죄의 형량에 어느 정도 가중만을 더하는 가중주의를 따른다. 그리고 병과주의와 가중주의는 각각 확연한 장단점이 있기에 우열을 가릴수 없다. 영미법 국가들의 징역 수백~수천 년은 절대 단일 범죄로 나올 수 없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수년 간 수십 차례 피해를 주었기에 병과주의에 의거하여 그걸 더한 거고, 한국에서도 이런 자는 수백년 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다. 단일범죄 형량은 어지간히 끔찍한 사건이거나 재범자가 아닌 이상 엄격한 곳도 20년 안팎이고 대개 10년 전후로 선고한다. 특히 어느 나라든 법관들은 형량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딱 봐도 개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악질 중범죄자들에게 법칙에 따라 형량을 부과할 때 판사들이 받는 심적 고충은 상당하다. 흉악범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중형을 선고할 만한 사실 입증이 안 돼서 양형이 가벼워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열하는 피해자들 또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그냥 법관복 벗는 것 각오하고 범죄자들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조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내심 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마디로 판사들이 전부 뇌물을 받고 부패해서 엄벌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대로만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신임판사는 어느 사건을 국민법감정에 따라서 엄벌을 선고했다가 피고의 항소심에서 역으로 퇴짜 맞고는 선배 판사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한다. 뇌물과 부패가 법조계의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욕심이라는 것을 가진 모든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아예없는 청렴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미국은 [[슈퍼팩]]으로 로비가 합법이 되어있다. 한국이였으면 잡혀간다.],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비슷한 [[대륙법]]계인 일본의 경우 [[니가타 소녀 감금사건]]의 범인이 당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최상한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 해당 판사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미국 포함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국가들은 교도소가 준 포화 상태라 감형과 가석방이 거의 일상이다. 이건 흉악범도 예외가 아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81766|관련기사]]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힌 나라치고, 하다못해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일단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재판에 들어가며,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나중에 완치되어도 무죄이다. 더군다나 미국 사법부도 알고보면 놀라울 수준으로 차별이 심각한데,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면 바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오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LWJydxchOI8|백인 명문고등학생들이 강간하는 전통을 따라서]] 후배 여학생들을 연쇄강간했는데도 징역은 고작 1년도 채 안 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백인 부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끝내 살해한 사건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그 백인 부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실화다. 그리고 최근 [[영국]]에서는 아버지가 친딸을 20년이나 강간했지만 징역 12년으로 끝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822639|링크]] 엄벌주의로 유명한 중국도 상류층들에게는 관대하다 [[보시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을수 있는 계획살인을 저지르고도 호화교도소에서 겨우 6년만 지냈다.[* 정확히는 무기징역이였는데 암 판정으로 가석방되었으며 상당한 재산이 몰수당했다고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엄벌주의]]로 간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교도소도 포화 상태라 심지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 감형을 대폭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위에서 설명한 부류와 정반대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서방 국가들의 낮은 처벌 수위를 옹호하는 국까들도 많다. 미성년자 처벌 문제도 어느 국가 법률 분야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 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법만 믿고 정말 살인을 저질러대는 아쌔이가 있다면 감옥에는 보낼 수 없어도 정신병원이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누리는 표현, 행동의 자유, 인권, 기본권의 행사 역시 헌법에서 이러한 권리를 명시,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속을 성문(成文)화시켰다. 특히, 판례보다 법문을 중시하는 [[대륙법]] 체계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자주 고치고 바꾸게 되면 대체 누가 그걸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한 법을 국민감정에 따라서 조령모개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개정을 하면 사회의 질서체계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질서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특히 [[엄벌주의]] 체제로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적제재]] 등 여러 범죄가 나올 수 있다. 당장 엄벌주의가 먹혔다면, 미국 같이 엄벌주의를 하는 나라의 범죄율이 높았을 리가 없다. 게다가 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려도 없이 개정하는 법은 의도와는 다른 사회적인 후폭풍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한 신종범죄마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엄벌주의는 정부가 사회 문제의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건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적제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살인범은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또한 법치 사회가 무너지고 사적 제재가 공공연해지면 재력가나 권력자들의 우위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당장 옛날에 권력층이 하층민을 즉결 처분한 일이 빈번했다는 걸 생각해 보자.] 실제로 과거 고려에서 [[경종(고려)|경종]]이 [[복수법]]을 시행했다가 많은 문제를 낳아 결국엔 폐지한 사례가 있다. 사회관계에서 일관성이 있고 우직한 사람이 신뢰를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언행불일치에 말을 자주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불신하여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특정한 몇몇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시선이 생기는 것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 등은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법도 인간이 만드는 지라 완벽할 수 없고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나가면서 오늘날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외국의 법과 비교해 한국 법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치안]]역시 사법부 문제와 같이 수면위로 언급되는 문제인데, 먼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으며,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과 [[싱가포르]]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것도 아니고 거의 꼭대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강간쪽에선 한국은 피해자를 매도하는 정서는 어느정도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은 '''전혀 답이 없다.''']이러한 근거로 인해 자국 혐오자들이 치안 때문에 혐오를 한다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 받지 못한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 국가들 중 하나에 한국이 들어갈 정도다. 일례로 OECD 더 나은 삶 지수/치안 부분에서는 한국이 6위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 그리고 범죄율 집계와 보도가 다수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부와 시민이 범죄에 민감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잊을만할 때마다 범죄율이나 사건-사고집계수를 발표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멕시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강력범죄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높은 편이며[* 횡령, 사기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운운할 수 있는데, 그 분야는 민생 치안과는 거리가 있는 범죄다.], 국민성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찬양하는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국가들도 생각보다 강력범죄나 [[증오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잦다.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선진국들만 해도 [[소매치기]]는 정말 자주 일어나서 한국처럼 식당에서 자리 비울 때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자리에 두고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게다가 한국보다 잘 살고 위상도 높은 선진국들 중에서 알고보면 강력 범죄를 일삼는 범죄 조직이 양지로 올라와 대놓고 활동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는 [[마피아]]와 [[갱스터]]가, 중남미에는 [[마약 카르텔]]이, 인도에는 [[암살단]]이 일본에는 [[야쿠자]]와 [[적군파]]가 있으며 중화권에는 [[삼합회]]가 있다. 이슬람권은... [[이슬람 극단주의|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이후 정부의 집요한 소탕으로 [[조폭]]이 사실상 씨가 말라버렸기에 큰 범죄 조직이 없다. 단순히 [[양아치]] 무리나 껄렁거리는 한국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상매체에서도 가끔 언급되거나 모티브가 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깡패 조직인 [[칠성파]]조차도 일본의 중소 야쿠자 수준밖에 안된다.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경찰이 없고 견찰만 있는데 그걸 옹호하냐?"고 반발하는데, 한국 경찰이 문제점이 많지만 [[BLM|외국이라고 해서]] 경찰이 깨끗하고 정의롭기만 할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